최근 GS건설과 쌍용건설 등 건설업계가 아파트 건축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쏟고 있다.
아파트건축디자인에도 지역·연령·평형에 따른 차별화된 설계를 통한 컬덕(Culduct : Culture 와 Product의 합성어로 브랜드와 상품에 문화적 속성이 덧 입혀지는 문화융합상품을 의미)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이제 문화가 접목되고 주제가 있는 물품이 소비자에게 통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을 반영하는 현상일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건축디자인도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으로 인한 지식재산인데, 심혈을 기울인 이런 창작품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모방 된다면 창작자가 입게 되는 피해와 허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모방품을 예방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파트건축 디자인도 크게 저작권과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한데, 저작권은 국가기관에 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창작 그 자체로 권리가 발생하는 모방금지권으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의 효력이 보다 강력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창작물인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디자인보호법은 모든 물품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아파트건축디자인은 부동산이기에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물론 예외적으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업적으로 양산가능하고 동산처럼 이동성을 갖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조립가옥· 방갈로·이동판매대 등은 보호대상으로 등록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건축디자인 전체로서는 보호가 불가능하지만, 동산의 성격을 갖는 부동산의 구성부분들, 예를 들어 문짝·난간·찬장 등은 개별적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므로 건축물의 구성요소별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아파트건설 디자인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약 학술적인 이유나 경영상의 이유로 모델하우스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면 그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반드시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등록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도과되면 절대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유사한 디자인이 여러 업체에서 창작되어 특허청에 출원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출원한 업체에게만 디자인권을 주고 있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특허청에 출원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른 업체의 등록여부를 알아보려면 한국특허정보원(http://www.kipris.or.kr)의 디자인검색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날로 치열해지는 디자인 전쟁이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서까지 벌어지고 있고, 아파트 건축분야도 이제 예외가 아니다. 열정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디자인 창작활동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활동의 결과물에 대해 타인의 모방을 방지하고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특허청뉴스 정책컬럼 / 김주호 디자인1심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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