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의 전제조건 
 

유비쿼터스사회는 언제, 어디에서 도래하는가? 정보사회가 발달하면 당연히 유비쿼터스사회가 도래하는가? 정보사회의 발달 수준과는 관계없이 빨리 도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유비쿼터스사회로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전제조건의 충족’이다.

유비쿼터스사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기술적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의 발전이 아니라 퇴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 예컨대, 확대된 정보격차 및 실업으로 말미암아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보 조작에 의해 사회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격차, 보안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관련 산업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 한국전산원(‘05)의 조사에 따르면 유비쿼터스사회 진전의 저해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사기 및 악덕 상법 피해, 비싼 이용료 및 고가의 기기, 해킹/바이러스 위험성, 사람간의 관계 소원, 늘 감시당할 가능성,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사용, 복잡한 사용법 및 조작법, 정보통신기기 과도한 의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의 전제조건을 예견하고, 그것의 충족 수준을 점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정보격차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능화된 사물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가지고 자율적인 판단과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인지적? 물리적 능력에 따른 정보 접근격차는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능화된 사물이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사용방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이 추구하는 설계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연령, 학력, 장애에 의한 정보 접근 격차는 심화되다가 그 이후에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득에 의한 접근 격차는 정보사회보다 훨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시와 같이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현된 공간에의 접근 자체가 차별화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유비쿼터스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현실적 움직임을 보면 철저하게 상업적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면서 정보 공유의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였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상업적이라는 태생적 한계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과 유비쿼터스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것은 소득에 의한 정보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지능화된 사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적용 범위가 모든 사물, 현실 공간으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요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통신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만큼 확산되어야 한다. 여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경제력에 의한 정보격차는 회복하기 힘든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설계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

유비쿼터스사회 구현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은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이다. 굳이 빅브라더와 유능한 해커가 아니더라도 모든 것이 기록되는 사회인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조작될 수도 있고 폭로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유비쿼터스사회를 거부하는 새로운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유비쿼터스 컴퓨팅을 이용하다가 그만두는 drop-out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아무 것도 믿을 수 없게 되는 불신으로 인해 사회 자체가 마비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신뢰가 보장되지 않으면 유비쿼터스사회 자체의 존립이 불가능하다.

다. 실업 및 사회갈등

유비쿼터스사회에서는 서비스직의 하층을 차지하는 미숙련 단순서비스직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 지능화된 사물이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인간이 했던 단순서비스 노동들은 지능화된 사물이 대신하게 된다. 그리고 단순서비스직 취업자는 현실적인 여건상 지적 숙련을 갖춘 전문서비스직으로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미숙련 단순서비스직의 쇠퇴는 곧 실업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더불어 제조업부문도 자동화가 가속화되어 일반 생산직이 감소하여 심각한 실업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낙관론적 입장에서 기술발전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구매력을 높임으로써 특정 직업에서의 실업이 다른 직업에서의 고용 창출로 대체될 것이라는 논리는 정보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유비쿼터스사회에서 단순서비스직의 대량실업은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지식기반 제조업으로 전부 흡수되기 힘들 정도로, 큰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일자리와 같이 일반 서비스직의 고용을 창출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 없이 유비쿼터스사회로의 변동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한다면 심각한 실업, 불평등, 빈곤, 일탈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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