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중 구조도는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
구조안전확인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층수가 3층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사이의 거리를 말한다)가 10미터이상인 건축물
또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확인대상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축사·작물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3.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4.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5년이 경과된 건축물의 증축(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증축 또는 1개층의 증축) 및 일부개축의 경우에는 제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