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 코너에서 고시원의 용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이며, 이에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그 시설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등을 관계법령과 종합 검토·판단하여 동 별표1에 명시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는 것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 행정을 처리하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칸막이로 구획을 하고 간이욕실을 설치하는 등 원룸의 형태를 하고 있는 고시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시원과 독서실 형태의 고시원이 공존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된다.
자치단체별로 다르겠지만, 얼마전 어느 구청에서 원룸 형태의 고시원을 단독주택의 다가주주택이나 다중주택으로 보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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