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이상)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이상)
기숙사(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공장에 부설된 시설로서 30인이상)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ㆍ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2)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4)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5) 읍ㆍ면ㆍ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시설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문화 및 집회시설
(1)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관람장
(5) 전시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6) 동ㆍ식물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1) 도ㆍ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3) 철도역사
(4) 공항시설
(5)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의료시설
(1) 병원
(2) 격리병원
(3) 장례식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1) 학교
(2)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4)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5) 생활권수련시설
(6) 자연권수련시설
운동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 체육관
(2) 운동장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객실수 30실이상)
(2) 관광숙박시설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공공용시설
방송국ㆍ전신전화국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법규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에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용도변경, 기재변경 등의 경우 검토항목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확실한 대상여부 판정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조문과 별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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