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2003.5.27 법률 제06883호]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1.1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제24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조실의 면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장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ㆍ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시설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②법 제11조제1항에서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술장식"이라 함은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예술물
2. 벽화ㆍ분수대ㆍ상징탑 등 환경조형물
⑤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제24조의2 (미술장식의 설치절차ㆍ방법)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장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4조의3 (미술장식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2. 미술장식의 예술성
3.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4.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③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제25조 (미술장식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0.10.23]
[별표 1의2]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제24조제5항관련)<신설 2000.10.23>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가.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2만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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