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
법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①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M2(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M2)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ㆍ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령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시행령[별표 3] 수용인원의 산정방법(제13조제3호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침대의 수(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ㆍ문화집회시설 및 운동시설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부분의 의자수로 하고, 긴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때에는 복도ㆍ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계산결과 1 미만의 소수는 반올림한다.
시행령[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소방시설등의 종류│소방시설 적용기준
소화설비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 M2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2.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및 지하구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아파트ㆍ업무시설 또는 노유자시설에는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연면적 3,000 M2 이상(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터널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ㆍ업무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 또 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M2 이상이거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전층
라.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 M2 이상인 것
마.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3.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사찰ㆍ제실ㆍ사당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2)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 500 M2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M2 이상인 것
(3)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M2 이상인 것
(4) 무대부가 (3)호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M2 이상인 것
나.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층
(1) 층수가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0 M2 이상인 것
(2) 층수가 4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0 M2 이상인 것
(3) 수용인원 500인 이상인 것
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전층
라. 노유자시설ㆍ정신보건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신보건시설(이하 "정신보건시설"이라 한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경우에는 전 층
마.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의 높이가 10미터를 넘는 랙크식창고(선반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고 승강기에 의하여 수납물을 운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연면적 1,500 M2 이상인 것
바.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냉동창고를 제외한다)의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인 층
아. 가목 내지 사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자. 복합건축물 또는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000 M2 이상인 경우에는 전층
차.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로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 M2 이상인 것
나.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은 전층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 M2 이상인 것
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3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을 포함한다)로서 연면적 800 M2 이상인 것
다.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라목 규정의 피로티를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M2 이상인 것
라.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식주차장으로서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마. 전기실ㆍ발전실ㆍ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변압기ㆍ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아니한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ㆍ발전실 및 변전실을 제외한다)ㆍ축전지실ㆍ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로서 바닥면적이 300 M2 이상인 것(동일한 방화구획내에 2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
가.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 M2 이상인 것. 이 경우 동일구내에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나. 지정문화재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또는 창고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가. 연면적 400 M2(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M2(공연장인 경우 100 M2) 이상인 것
나.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ㆍ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 제외)
가. 연면적 3,500 M2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3.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용량(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전류 용량을 말한다)이 100암페어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ㆍ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근린생활시설(일반목욕장을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숙박시설ㆍ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M2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ㆍ문화집회 및 운동시설ㆍ통신촬영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ㆍ공동주택ㆍ업무시설ㆍ운수자동차관련시설ㆍ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다. 교육연구시설(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제외한다)ㆍ동식물관련시설ㆍ위생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000 M2 이상인 것
라. 지하구
마.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바. 연면적 400 M2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사.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것
5.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장 및 창고시설 또는 업무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나.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에 한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6.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연면적 1,000 M2 미만의 아파트
나. 연면적 1,000 M2 미만의 기숙사
다.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M2 미만인 것
라. 연면적 600 M2 미만의 숙박시설
마. 제4호 바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에 한한다)
7.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의료시설 및 업무시설
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라. 지하상가
8.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가. 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중 청소년시설ㆍ의료시설ㆍ문화집회 및 운동 시설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감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설비
1.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ㆍ지상1층ㆍ지상2층 및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과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5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에는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4. 피난구유도등ㆍ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및 지하가 중 터널을 제외한다)에, 객석유도등은 유흥주점영업(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ㆍ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에 한한다)과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창고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 M2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M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
6.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ㆍ백화점ㆍ대형점ㆍ쇼핑센타ㆍ지하상가ㆍ영화상영관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구경 7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도용 배수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연면적 5,000 M2 이상인 것. 다만, 가스시설ㆍ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소화활동설비
1.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M2 이상 또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나. 근린생활시설ㆍ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인 것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층
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ㆍ철도역사ㆍ공항시설ㆍ해운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M2 이상인 것
라.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것
바.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아파트를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2.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가.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M2 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
라.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2천미터 이상인 것
3.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 제외)
가.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로서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
나. 지하층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M2 이상인 것.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로만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과 학교의 지하층에 있어서는 700 M2 이상인 것
다.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라. 가목 및 나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통로
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가.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나.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가스시설 제외)
가.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M2 이상인 것
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M2 이상인 것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M2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전층
다.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백미터 이상인 것
라. 지하구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
6.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지하구(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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