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에서 리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또한 적용의 완화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한정짓고 있다.
▶ 대상 :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
일반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증축과 개축, 대수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20년이 경과한 후에도 건축물을 증축, 개축, 대수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계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허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사용승인을 경과한 년수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만 적합하다면 리모델링이든, 증축이든, 대수선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는 취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즉, 노후건축물의 개보수를 통한 건축물의 수명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규정 :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페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건축법 제5조에서는 건축관계자가 법적용 완화를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의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증축은 다음의 경우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가.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나.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다. 외부벽체
라.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개축은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증축에 있어서는 허용부분과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현행 법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즉, 현행 법령상의 용적률 이내에서 증축범위는 자유로운 것이며
불가피하게 현행 법령상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증축이 필요한 경우 증축범위는 건축물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단열재의 설치로 인한 외벽, 설비공간 및 부대시설 등)으로 한정되고 허용되는 최대면적도 연면적의 1/10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