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와 건축법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에서 리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대수선만이 가능하고,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축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별표3 참조)
▶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동 또는 주택단지 단위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 동 또는 단지 전체 소유자의 동의
-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가. 별도의 동의 증축 등 에 의하여 세대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나.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아닐 것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증축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증축범위는 일반건축물과 같다.
▶ 증축범위
가. 승강기·계단 및 복도
나.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다. 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라. 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 개축은 증축하는 부분과 기존건축물과의 접합부분 또는 그 접합부분의 인접부분에 한하여 할 것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1년 9월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리모델링이 법제화되었으며, 사용승인을 얻은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건축심의를 통하여 건축기준을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 : 조경, 건축선의 지정, 건페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개공지의 확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기준완화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행 건축기준의 완화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는 건축법상에 의한 건축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범위는 공용부분의 승강기, 계단 및 복도, 각 세대내의 노대, 화장실, 창고 및 거실로 한정되어 있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단독리모델링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동주택의 리모델링과 병행시에만 허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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