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등의 공급가격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 - 154호 2004년 6월 25일)
도시개발법령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도시개발법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격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공급가격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학교용지등의 공급가격 기준
제1조(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
①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용지에 대한 공급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고자 할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내에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주대책에 따라 해당자에게 이주택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에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의 여건에 따라 설치하는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하는 경우 :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이주단지 가처분면적 × 필지별 면적
2. 사업지구안의 단독주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사업지구 전체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 ÷ 사업지구 전체 가처분면적× 필지별 면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기준의 폐지) 건설교통부 제2000-277호(2000.10.25)로 고시한 환지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 및 학교용지등의 공급가격의 기준은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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