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①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경우와 반자돌림대 등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의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ㆍ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제19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3.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를 제외한다)
부칙 제3조 (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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