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①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ㆍ철근콘크리트구조ㆍ철골구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③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개정 1999.8.6>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사별 / 세부공종별 / 책임기간
14. 건축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ㆍ종합병원ㆍ관광숙박시설ㆍ관람집회시설 ㆍ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 10년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5년 ③ 건축물중 ①ㆍ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분 : 1년
15. 전문공사
① 실내의장 : 1년
② 토공 : 2년
③ 미장ㆍ타일 : 1년
④ 방수 : 3년
⑤ 도장 : 1년
⑥ 석공사ㆍ조적 : 2년
⑦ 창호설치 : 1년
⑧ 지붕 : 3년
⑨ 판금 : 1년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⑫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 2년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⑭ 보일러 설치 : 1년
⑮ ⑫ㆍ⑭외의 건물내 설비： 1년
<16> 포장 : 2년
<17> 보링 : 1년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19> 온실설치 : 2년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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