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대가는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다음의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기간동안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
- 다중이용건축물,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로서 건축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책임감리업무
-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각 업무
1) 건축물의 사후관리 매뉴얼 작성 업무
2) 건축물의 사후평가 업무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 업무
※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
⑤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건축공사의 감리에 있어서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ㆍ엔지니어링활동 주체ㆍ정부투자기관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전체공사기간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인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층(지하층을 층수에 산입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의 건축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6호
6. "설계감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관계법령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건설공사설계기준 및 건설공사시공기준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2002 - 270호 2002년 10월 15일
제5조(업무의 범위)
제12조(건축공사감리업무 대가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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