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억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ㆍ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다. 한국전통호텔업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매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어야 한다)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동일단지안에 객실이 5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ㆍ체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 또는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ㆍ전시관ㆍ미술관ㆍ박물관ㆍ수영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농구장 기타 관광객의 이용에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안에 소재할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ㆍ급수시설ㆍ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50점 이상의 축소된 건축물 모형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ㆍ탈의장 등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정ㆍ망루대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수(어류외의 것을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ㆍ탁구장ㆍ볼링장ㆍ활터ㆍ미니골프장ㆍ배드민턴장ㆍ롤러스케이트장ㆍ보트장 등의 레크레이션 시설중 2종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의 관람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관람에 용이한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신고체육시설업중 수영장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농원 또는 농어촌휴양단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ㆍ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ㆍ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ㆍ패러글라이더 또는 열기구 기타 초경량비행기 등 2종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체육시설업 시설
스키장ㆍ요트장ㆍ골프장 등 9종의 등록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중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0,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자동차야영장업
(1) 규모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2) 편의시설
주차ㆍ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진입로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구조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2)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편의시설 등
식당ㆍ매점ㆍ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저장ㆍ처리시설과 페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안에 있거나 이 법에 의한 관광사업 시설안에 있을 것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5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비상시에 관람객이 공연장을 손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3개 이상의 출입구를 갖추고 있을 것
4)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하여 지붕이 있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공연기준
우리나라의 전통가무 공연이 총 공연시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4)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 판매물품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일 것
(2) 주차시설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종사원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종사원을 고용할 것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ㆍ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출처 :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1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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