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령을 분야별(내용별)로 분류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건설행정분야, 건설기술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설행정분야 - 국토정책, 토지, 주택, 도시, 건설경제
2) 건설기술분야 - 기술안전, 도로, 수자원
1. 건설행정분야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의 수립, 토지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확립,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 건설산업의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분야.
[국토정책분야]
국토의 장기적인 이용·개발·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토정책에 관하여 기본법이 되는 [국토기본법]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다수의 개별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수도권의 계획적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성장거점을 육성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그리고 제주지역을 국제적 개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있으며,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추진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있다.
[토지분야]
토지시장의 안정, 부동산관련 산업의 발전, 개발이익의 환수, 디지털국토의 구현, 공공용지의 원활한 확보, 토지의 적정가격 평가 등 토지관련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다수의 개별법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을,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서는 비축토지매입을, [한국토지공사법]에서는 토지공사의 택지·산업단지 개발을,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금융 및 투자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토지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균형배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디지털국토의 구현을 위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이 있다.
한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확보와 보상을 위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지가산정의 적정성을 위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량법]이 있다.
[주택분야]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주거복지지원 등 주택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주택법]을 중심으로, 임대주택건설·택지확보·주거환경정비 등에 관한 다수의 개별법이 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는 [임대주택법]과, 공공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택지의 취득·개발·공급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택지확보 및 개발절차의 간소화 특례를 규정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제정·운영되고 있으며, [대한주택공사법]을 통해 주택공사로 하여금 서민용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있다.
[도시분야]
도시와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계획·이용·보전·개발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기본법으로 하여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하는 다수의 개별법이 있다.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도시개발절차를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해제, 훼손부담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이 갖추어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건축사법]에서는 건축물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설경제분야]
주택·도로·댐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건설산업정책, 해외건설촉진, 건설기계관리, 건설자재 수급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을 관장하는 분야로,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산업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건설업 등록, 건설공사의 하도급 규제, 시공·유지관리, 건설보증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고, [해외건설촉진법]은 건설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건설기계저당법]은 건설기계의 동산신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며, [골재채취법]은 건설공사의 기초자재인 골재의 수급관리 및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술분야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유지관리, 도로·댐·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원활한 확충 및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는 분야.
[기술안전분야]
건설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의 정보화·연구개발, 건설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용역, 설계·시공기준, 책임감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사용제한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로분야]
도로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도로의 종류 및 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수립, 노선의 지정, 건설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을 중심으로, 각종 특례가 적용되는 개별법률이 있다.
[고속국도법]은 고속국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한국도로공사법]은 고속국도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도로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유료도로법]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로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도로법상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인 사도(私道)를 규율하는 [사도법]이 있다.
[수자원분야]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이용·관리를 위하여 하천·댐·지하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치수대책을 담당하는 분야로, 하천에 관한 기본법인 [하천법]에서는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자원장기계획 및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하천구역 지정, 하천구역내 행위허가, 하천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위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으며 댐의 건설을 위한 계획 및 절차, 유지관리,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 및 광역상수도 등 수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한 수자원공사의 설립·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법]이 있다.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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