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51 1999.11.15)
※ 건축폐자재
건축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로부터 분쇄·가공된 재생골재가 50퍼센트 이상 포함된 재생자재로서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제1종 이상의 품질(제4조제2항의 건축폐자재 사용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동 규격에서 정한 제2종 이상의 품질를 말한다)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건축기준의 완화)
①건축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축기준의 완화 요청서를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화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표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는 골재량에 대한 건축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에 따라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 폐자재 사용량의 중량비율 / 기준 완화 적용 범위
1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 5 퍼센트
20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0 퍼센트
25 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 15 퍼센트
③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주요구조부 및 기초에 건축폐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콘크리트용 재생골재"(KS F 2573)에서 정한 25미리미터 이하의 제1종 재생굵은골재의 건축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한 비율이 2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적용범위
건축법시행령 제9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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