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수인이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를 소유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소유권을 말한다. 이는 건물의 일부가 독립한 건물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지며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취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독립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구분소유자간의 상린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215조가 규율하고 있으나, 1960년대 이후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그들 구분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있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공중권.지중권 및 지하권을 통틀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보통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전체에 대한 권리이어서 그것이 설정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은 전면적으로 배제되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다. 구분지상권은 터널.고가도로.지하철.송전탑.지하상가 등을 건설할 때 사용된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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