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으로서,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취소권자의 주장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도 소멸된다.
[철회]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사후에 동의하는 것
[해제]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해지]
계속적 법률관계(예,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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