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죄인에게 5천원 이상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과료]
범죄인에게 5백원 이상 5천원 미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과하는 형벌이다.
[범칙금]
행정형벌의 특별절차인 통고처분절차로서 일정한 경우 범칙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납부케 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형사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형벌적 제재를 유보하고 행정상의 조치를 선행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형벌인 벌금.과료와 구별된다. 범칙금은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하고,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되는 제도이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과태료는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이러한 행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행정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주체가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일정한 행정상의 질서위반행위'라 함은 행정형벌의 경우와 같이 행정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등록.장부비치의무 등을 태만히 하는 경우처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에 장해를 미칠 위험성이 있는 행위, 즉 행정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징금]
과징금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도입된 수단으로서, 원래는 주로 경제법상 의무(예, 공정위의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여 가격을 인하시킬 의무 등)에 위반한 자가 당해 위반행위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의무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그 이익액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행정제재금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과징금은 인․허가사업을 함에 있어 법령에 의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그 인.허가사업을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지시키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과징금은 사업정지에는 갈음하는 것이며, 인.허가취소에는 갈음할 수 없다.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지급의무로서, 성질에 따라 수익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으로 구분한다. 부담금의 신설은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일정기간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계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로서, 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간접행정강제제도이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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