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법인(예, 상법상의 회사), 공익사단법인(예, 대한상공회의소), 비영리사단법인(예,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총회가 최고.필수의 의사결정기관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필수기관이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으로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가 없으며, 정관에 따라 이사가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 및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일을 행한다.
재단법인은 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되며, 사립학교.의료법인 등에 그 예가 많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실체이므로 기본재산의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합동행위인 반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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