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법규로서 정하여진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금지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명령적 행정행위
<예> 건축허가
[특허]
특정의 상대방을 위하여 새로이 일정한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예>도로점용허가
[인가]
국가.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他者)를 위한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함
[승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 또는 동의
[확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存否 또는 正否에 관하여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공권적으로 확정.판단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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