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가능케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명의의 취득후 강제집행의 착수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도망 등의 사실발생으로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 일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 명령을 말한다. 가압류 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는데 비하여 가처분 절차는 단지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 한해서만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가집행]
종국판결의 확정전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을 가집행선고라고 한다.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버린다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을 할 때에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이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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