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일반적으로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출자회사를 통칭하여 공기업이라고 한다.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은 대부분 개별법률(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예>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철도공사
[정부출자기관]
일반적으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업체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또한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대신에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기업체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예> 50% 미만 출자 :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주) / 50% 이상 출자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회사]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이 자본을 출자한 기업체를 말하며, 재투자기관이라고도 한다.
<예> 한국토지신탁, 뉴하우징, 고속도로관리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정부출연기관]
각 개별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 기관소요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자기관(公社)은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본을 기초로 사업(예, 주택건설, 택지개발)을 운영하여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경우에 설립하는 반면, 정부출연기관(公團)은 공공성이 강한 업무(예, 안전진단)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출연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설립한다.
<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보조기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나 개별법률에 의하여 특정한 공공목적 사업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을 말한다. 정부출연기관이나 보조기관 모두 公團의 형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정부출연기관은 포괄적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반면, 보조기관은 특정사업에 대해서만 경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 교통안전공단, 부산교통공단
[정부업무 위탁기관]
정부를 대신하여 검사.검정 기타 특수한 공공목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입을 조성하거나 회비.수수료.부가금 등을 징수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예> 한국마사회, 대한지적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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