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는 법령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법령은 공포하여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공포는 법령의 효력발생 요건의 하나이다.
공표는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위반 상황을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상태의 존부를 다중에게 알리는데 그치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불과하나, 직접적으로는 상대방의 수치심과 사업상 불이익 등을 불러 일으킬 사회적 제재 내지 명예벌적인 의미를 가지는 행정상의 제재에 해당한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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