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재산]
①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용재산
②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
③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기업용재산으로 구분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
국유재산중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이외의 것을 말한다. 국유의 사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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