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대리]
행정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보조기관 또는 다른 행정관청 등이 대리기관이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 대리기관이 된다)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내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그것을 자기의 권한으로서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0조)
[권한의 위탁]
행정관청이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지휘계통을 달리하는 행정관청 또는 민간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제1항)
[내부위임]
권한의 위임은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일 뿐이고, 그 권한은 어디까지나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위임전결]
행정관청의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 즉 결재를 보조기관에게 위임하여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위임은 소속 하급관청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대하여 위임전결은 당해 행정관서내의 보조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즉, 위임전결은 행정사무처리의 신속.간편화를 위하여 결재과정에 관하여 인정한 것이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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