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비하여 인구가 과다할 뿐 아니라 특히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주택문제가 항상 정부의 주요현안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거시경제 여건변화에 따른 급격한 주택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집값의 안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각종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가구수에 비하여 주택재고량이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에 공영택지개발, 국민주택기금 융자등 각종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주택공급량을 늘리는데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가구당 주거면적, 부엌․화장실 구비등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1970년대이후 대량으로 건설된 주택이 노후.불량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주택정책을 위한 법률에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6개 법률이 있다.
[주택법]
- 주택에 관한 기본법
- 주택종합계획, 최저주거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주택자금 등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주택종합계획, 최저주거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관리, 주택자금등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임차인의 보호
임대주택법은 주택법의 하위법률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을 촉진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등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등에 관한 특례
택지개발촉진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택지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등 택지의 취득.개발.공급에 관한 각종 특례를 정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특별조치법]
-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촉진 등을 위한 택지확보 및 주택건설절차에 대한 특례 등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계획기간내에 달성하기 위하여 택지확보 및 건설절차의 특례, 추진전담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법]
-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범위, 자금조달, 감독 등
대한주택공사법은 서민용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의 업무범위와 자금조달.감독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정비와 노후.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과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사업등 각종 정비사업의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