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지상권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타인의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권을 말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이나 삭제한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지상권자에게 귀속한다.

[구분지상권]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있어서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상권을 말하며, 공중권.지중권 및 지하권을 통틀어서 구분지상권이라고 한다. 보통지상권은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상하의 범위 전체에 대한 권리이어서 그것이 설정되면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은 전면적으로 배제되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되는 층 이외의 층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다. 구분지상권은 터널.고가도로.지하철.송전탑.지하상가 등을 건설할 때 사용된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질의내용  
공동주택(20세대미만) 또는 공동주택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58070-946, 2003. 5. 7.)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귀 문의의 경우
- 공동주택을 건축시에는 지상권을 해제하고,
- 공동주택이외의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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