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고시와 공고 
 
고시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일반에게 알리는 문서이다. 행정법상 공고와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구별한다면 고시는 일단 정한 후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된다.

공고는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일시적 또는 단기간의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되고 또한 전혀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용어]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고지와 통지
[용어]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가압류,가처분,가집행

Copyright 1999-2023 Zeroboard / skin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