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는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그 상대방에게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재결청.경유절차.청구기간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통지는 자기의사나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사법상 자기의 의사를 나타내는 의사통지와 어떤 사실을 나타내는 관념통지가 있으며, 의사표시와 다른 점은 그 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는 점이다. 행정법상으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하나로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정행위이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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