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으로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을 말한다. 공물은 공용되는 목적에 따라 공공용물.공용물 및 보존공물로, 그 실체의 성립과정에 따라 자연공물과 인공공물로, 소유권의 귀속에 따라 국유공물 및 사유공물로, 그 물건의 소유권자와 관리주체가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유(自有)공물과 타유(他有)공물로 구분된다.
[공공용물]
도로.하천.공원.항만 등이나 그의 부속물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일반공중의 공동사용에 공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공용물]
행정기관의 건물.집기.비품.공무원의 관사 등과 같이 직접으로 공용목적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보존공물]
현실적으로 공공용이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 물건 자체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공물은 국유 또는 공유인 것도 있으나 사유물인 경우가 많으며, 사유의 보존공물은 공물로서 여러 가지의 공용제한을 받는데, 국보 기타의 중요문화재 등이 그 예이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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