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共有>
하나의 물건을 2인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공유소유의 형태로는 공유.합유.총유가 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 내지 단체적 통제가 없고, 목적물에 대한 각 고유자의 지배권한은 서로 완전히 자유.독립적이며, 다만 목적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능은 지분이라고 불리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또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해소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합유 合有>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총유 總有]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체이며 권리능력없는 사단, 宗中이 그 예이다. 부동산의 총유는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은 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흔히 사용되는 법령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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