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521호, 2019년 11월 7일)

1. 개정이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구조설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중인 ‘소규모 건축구조기준’의 최근 소규모 주택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LC 구조’ 및 단독주택 등 소규모 한옥에 적용가능한 ‘전통목구조’편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한 ‘구조안전 확인서’ 서식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3호서식)
  소규모 건축구조기준 중 ‘ALC 기준(조적조)’ 및 ‘전통목구조’ 편 신설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구조안전 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서’ 서식 제‧개정

3. 의견제출 : 2019년 12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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