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020년 소방, 달라지는 제도 및 주요 정책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나 법령, 주요 소방정책 중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사항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그 중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소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대(화재예방과)
  - 거동불편환자 이용시설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8월 6일부터 모든 병원급 의료시설에 대해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축병원은 물론이고 기존 병원급 의료시설도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 기존 병원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해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보고기간 단축(화재예방과)
  - 2020년 8월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하도록 종합정밀점검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이것은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스프링클러설비를 점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후 신속히 불량사항을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대상 확대(소방산업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19년 12월 10일 공포)으로 2020년 3월 1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없는 기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 (건축행위)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 및 용도변경
  ** (착공신고) 공사업자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는 경우 공사의 내용, 시공장소 등 주요사항을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것

- 아울러, 2020년 3월 11일부터 비상방송설비,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하는 경우에도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이것은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해서 불량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개설)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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