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587호
2024년 11월 26
1. 제안이유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10.16) 후속 과제로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적용되는 전용출입구, 전용면적 산정방식 적용을 완화하고자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해진 바닥난방 면적 제한(120㎡ 이하)을 삭제(안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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