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8월부터 시행된다. 
 
8월 4일부터 661㎡ 이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 이하의 일반건축물과 30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설계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년간 논란이 됐던 ‘소규모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를 쟁점사항으로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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