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0. 10.]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2020. 4.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내 미세먼지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 등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하고, 그 환기설비가 갖춰야하는 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을 자연환기설비의 경우 6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4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며,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화상영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2020-715호, 2020년 4월 9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62조"를 "「건축법」 제49조, 제62조"로, "제51조제2항, 제87조"를 "제87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를 "제9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00세대"를 각각 "30세대"로 한다.
제1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를 각각 "설치해야"로, "적합하여야"를 "적합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集塵機) 등을 갖출 것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조의 제목 "(개별난방설비)"를 "(개별난방설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51조제2항"을 "법 제49조제2항"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도록"을 "않도록"으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를 "허가권자"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의4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기설비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를 갖춰야 한다.
가. 도입되는 바깥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질량법으로 측정하여 70퍼센트 이상일 것
다. 청소 또는 교환이 쉬운 구조일 것
별표 1의4 제8호 중 "KSB 2921"을 "KS B 2921"로 한다.
별표 1의5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바깥공기가 도입되는 공기흡입구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등을 갖춰야 한다. 다만, 제7호다목에 따른 환기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별표 1의4 제5호를 따른다.
가. 입자형ㆍ가스형 오염물질을 제거 또는 여과하는 성능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나. 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다. 공기여과기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B 6141)에 따른 입자 포집률이 계수법으로 측정하여 60퍼센트 이상일 것
별표 1의5 제13호 후단 중 "암소음"을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5호 및 제16호 중 "폐열회수형"을 각각 "열회수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7호 후단 중 "제11조1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의6의 제목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1) 중 "3천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전시장"을 "전시장(실내 전시장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3) 중 "공연장"을 "공연장(실내 공연장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별표 1의6 제1호라목4)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1의6 제1호사목2) 중 "노인요양시설(국공립노인요양시설로 한정한다)"을 "노인요양시설"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업무시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별표 1의6 제1호자목 중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실내주차장으로 한정하며,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차목 중 "제29조"를 "제28조의2제1항 및 제29조"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1호카목1)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목 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기여과기의 입자 포집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4호다목, 별표 1의4 제5호나목, 별표 1의5 제8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1의6 제1호나목, 사목, 아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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