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13.] [국토교통부령 제871호, 2021. 7.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축물의 소유자 동의 없이는 건축물대장과 배치도(평면도 제외)에 한해 발급ㆍ열람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이용자의 안전,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목적을 위해 신청할 경우 평면도까지 발급ㆍ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제공>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위세대별 평면도"를 "단위세대평면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