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시행령(2022.12.26) 
 
주요 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함.

나. 공작물의 범위에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포함(안 제118조제1항 개정)

다.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 구조 및 피난안전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 개정)

라. 건축물대장에 기입하는 주요시공자 범위 명확화(안 제17조 개정)
종합/전문공사 업역 폐지에 따라 건축물대장 상 주요공사 시공자 범위에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이 아닌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도 포함됨을 명시

마. 공개공지 내 제한행위 명확화(안 제27조의2 개정)
공개공지 내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차량주차가 불가하나, 제한행위 유형에 차량주차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단속·처벌 등 행정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시민의 편익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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