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06년 10월 26일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93호, 건설교통부공고 제2006-394호로 각각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은 2006년 11월 15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으로 인한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건축사사무소뿐만 아니라 감리전문회사에게도 업역을 개방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함.
나. 공동주택의 급수설비 등 수선주기와 병행하여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도모하도록 함.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입주민간 분쟁과 민원을최소화하도록 함.
라.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비 부과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등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함.
마. 공동주택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사회협약 체결을 이행하는 한편, 정부의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바.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배제하여 보조견사용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함.
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아. 공동주택의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을 보육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무분별한 용도변경으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해소하고 저출산 해소대책을 지원하도록 함.
자. 주택건설 자재의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중 타일공사 등17개 세부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각각 1년 연장하고, 주택건설기술의 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추가하며, 이에 맞춰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
차. 주택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2차시험 과목의 내용을 추가하도록 함.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공동주택 소음유발 수선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공동주택의 u51109 .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수석감리사 또는 감리사에 해당하는 자로 함.
나.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의 공사분야별감리원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의한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자로 함.
다. 수선·파손 등 소음유발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도록함.
라.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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