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 
 

이르면 4월부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50가구 미만의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월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체 가구 수가 150가구 미만인 이른바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은 일반 연립주택보다 인동간격을 줄여주고,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최대 6층(1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추가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 내 1~2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 주택의 공급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 중 현행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는 단지형 다세대를 연립주택까지 확대(“단지형 연립주택”)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제한을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을 배제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공급을 활성화 하며,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에서 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연립주택까지 확대하여 단지형 연립주택 허용(시행령 제3조제1항)

나.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시행하되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증축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시행령 제4조의2)

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현행 주택단지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함(규정 제7조제10항)

3. 의견제출
이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0년 2월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2110-8256, 8257, 팩스 02-503-7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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