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2010년 5월 20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54호로 입법예고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2010년 5월 27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르면 6월 말부터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기숙사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제외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배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도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0가구 이상 주택은 사무실과 기술자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축허가 대상인 30가구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 이상, 상업·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주차장 완화지역은 200㎡당 1대 이상의 주차장만 갖추면 된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 가운데 기숙사형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기숙사형 주택은 개별 취사가 불가능해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고시원과 유사해 시장의 혼란을 야기해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단지형 다세대 및 단지형 연립 등 세 종류만 남는다.

국토부는 아울러 지하주차장의 의무설치 비율을 없애 사업자가 주차장을 지상이나 지하에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0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는 전용면적 60㎡ 이하는 의무주차장 설치 구획수의 30%, 60㎡ 초과∼ 85㎡ 이하는 40%, 85㎡ 초과는 60%를 각각 지하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도입 및 주택시장의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을 없애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성ㆍ입주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사업자가 주차장 설치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법령을 운용함에 있어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도시형 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 삭제
구조나 기능 등이 유사한 기숙사형 주택과 고시원이 주택법, 건축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사업주체, 행정관청, 소비자가 혼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기숙사형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서 삭제함

(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임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도 일치시키고자 함

(3)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완화기준 적용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를 받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사업계획승인대상과 같이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토록 함

(4) 주차장 위치 의무설치비율 삭제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 또는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설치비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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