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1년 1월 6일 국토해양부령 제322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부칙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22614호, 2011. 1. 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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