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1호로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5월 4일까지 접수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2010. 4. 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ㆍ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시행령(안)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종류”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오피스텔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및 제15호의 고시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ㆍ방법 및 절차조정
-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라
-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함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 최소화

(7)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하자보수의 종료
-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0)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개정된 주택법(제46의7조)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시행령(안) 제62조의7(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진단기관을 말하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자진단기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감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한 하자감정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2)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13)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4)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1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6)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7)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8)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19)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0)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21)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22)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23)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24)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25)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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