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한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단지형 연립주택 도입(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

<참고>
1)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이 있다.

② 근린생활시설 등 기준 적용배제(주택건설기준 제7조)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세대당 6㎡)을 폐지

③ 리모델링 증축범위 명확화(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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