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330호로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9호)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개정]건축사법 - 보험, 공제 의무가입 2010/07/26 4938
  [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07/08 6623
  [개정]주택법 시행령 2010/07/08 8218
  [개정]주택법 시행규칙 2010/07/08 6853
  [소식]언제 어디서나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 2010/07/08 5187
  [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10/06/21 6832
  [소식]국토해양부,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 제정 2010/06/21 5905
  [개정]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0/05/28 6458
  [소식]5월 17일부터 도시형생활주택제도 상담센터 운영 2010/05/24 6001
  [소식]부동산관련 5개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운영된다 2010/05/24 5901
  [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05/20 7870
  [개정]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010/05/17 5809
  [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2010/04/16 6981
  [소식]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 추가 2010/04/14 5354
  [입법예고]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0/04/14 7228
  [개정]주택법 2010/04/13 6703
  [개정]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0/04/13 6831
  [소식]국토해양부,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난방 및 온도차 발전기술 개발 착수 2010/04/06 6022
  [소식]분산·운영중인 지리정보유통망 통합 추진 2010/03/29 5598
  [소식]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조정 고시 2010/03/03 6303
 
  [이전 10개] [1].. 11 [12][13][14][15][16][17][18][19][20]..[23] [다음 10개]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