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10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330호로 입법예고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은  2010년 5월  6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거주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 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9호)

(1)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은 건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관련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 됨에 따라, 현행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 연립주택에 대하여도 관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로 서민 거주공간을 확대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다양한 단지유형 보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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