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령 제244호(환경부령 제370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기관이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제3조제3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을 두어야 하는 심사분야를 확대하고 상근인력의 최소 인원을 늘림.
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 시기 개선(제6조제2항 신설)
1)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함.
2)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제7조제1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최우수, 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단계로 세분화함.
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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