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주차구획이 30cm 높아지고 운반기 바닥이 5~10cm 넓어지는 등 대형승용차·RV차량 등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이 확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주차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6월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주차장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용차의 대형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을 확대하여 대형승용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시설 이용
② 기계식주차장의 전문검사기관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전문검사기관의 신규진입을 활성화시켜 경쟁을 유도, 기계식주차장치 검사 서비스 품질 제고
③ 공영노외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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