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이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5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단지의 지형여건, 입주자 선호도,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차장 위치를 지하이나 지상에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삭제하고, 건축허가대상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주차장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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