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건축사법 - 보험, 공제 의무가입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이 2010년 7월 23일 법률 제10392호로 공포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공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이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업무 대상기관에 대하여 현행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되, 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현행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함.

한편, 건축사의 업무로 인한 건축주의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건축사협회가 취급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에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을 추가하여 건축주의 재산과 생명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축사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축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공공부문 발주사업의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나. 건축사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 중 현행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함(안 제23조제8항제3호).

다. 건축사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법제처 제공>


⊙법률 제10392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축 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사가 각각 해당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수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제2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회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입찰ㆍ계약ㆍ선급금 지급ㆍ하자보수 등의 보증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위한 공제사업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7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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